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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힘들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입 신고 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전입 신고 해야하는 이유
전월세 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상에서 발생하는 나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이 계약 당사자끼리의 일이다보니 제 3자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때문에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향력을 갖는데 필요한 조건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택의 인도,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입니다.
주택의 인도라는 것의 의미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건네받은 뒤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짐을 두고 있는가의 여부가 '점유'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사할 때는 짐을 언제 빼고, 언제 들여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서 아직 전세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짐을 한 두 개라도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아직 기존 주택을 '인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또한,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와 관련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사 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입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
전입신고에 대해 자연스레 궁금해 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질문을 담아보았습니다.
대항력 효력 생기는 일시는 언제부터일까?
이렇게 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악용하여 세입자가 이사를 온 날 집을 판다거나 근저당(담보대출)을 설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해당 날짜에는 대항력 효력이 없다보니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는 14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 규정이며 해당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압적이지는 않아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드물다고는 해요.
그래도 기왕에 할 거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적합한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좋겠습니다.
또한, 만일을 위해 소중한 월세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도 전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내가 이 집에 살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전입신고 방법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인터넷 상으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필요서류
주민센터 방문시, 신고자 본인이 세대주라면 신분증이 필요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싶으면 계약서도 필요하니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2.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3. 전입신고 메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뒤 유의사항 확인 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1단계에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입하는 사유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2단계에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는 이사 온 곳을 입력합니다.
순서대로 따라하면 인터넷 상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해 전달해 드린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 마칩니다.